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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도료교통법 위반 하면서까지 주차비 징수

행정관청이 법을 앞장서 위반했다는 점에서 영등포구청의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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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9-09-10

▲사진 =JMB방송    

 

서울 영등포구청이 관내 한 지역에 주차라인을 만들어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을 단속해야 하는 행정관청이 법을 앞장서 위반했다는 점에서 영등포구청의 행태는 위험하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의 취재과정에서 담당자는 고압적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 같은 영등포구청의 태도는 상식적이지 않다.

 

영등포구 대림로 35길 7 동심어린이공원 옆 도로 위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영등포구 주차관리과에서는 위 도로 옆에 지역주민 주차 공간확보를 위해 주차라인을 만들어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 주차공간은 법률을 위반한 주차공간 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영등포구청은 주차비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즉 소화전과 주차공간은 법적으로 5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한 곳은 2m 30cm에 불과했다. 또 한곳은 3m 50cm이었다.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해당 주차공간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미터를 벗어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의 지적에 대해 영등포구청의 주차관리과는 ‘5m 거리가 맞다’면서 위법 사실을 시인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약속하기 보다는 “홍보팀에 연락하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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