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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남-경남간 현행 해상경계선 유지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서 경남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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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1-02-25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행 유지 판결 1918년 설정된 해상경계를 반영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해상경계 기준으로 삼아     ©전남뉴스피플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행 유지 판결이 내려지자 정치권 및 지역에 즉각적인 환영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회재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가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여수와 전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의 어업활동과 어업행정의 기준이 돼왔던 현행 해상경계선이 유지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로써 전남과 경남 간 5년 넘게 이어져온 갈등이 일단락되게 됐다”고 반겼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전남과 경남 어업인들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어업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와 같은 지자체간 협력사업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밝혔다.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해도   © 전남뉴스피플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경남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전남은 1918년 설정된 해상경계를 반영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해상경계 기준으로 삼아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5일 경남도와 남해군이 2015년 12월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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