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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법 현지방문 예약제

광양경제청, 320건 접수 처리, 주민편의 서비스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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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기자
기사입력 2007-01-3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간단한 절차로 재산권 권리변동을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현지방문 접수제」와「민원방문 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6. 1. 1부터 실시중인 특조법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상속 포함)됐거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실제소유자에게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할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 원거리 주민, 거동 불편자를 위한 현지방문 접수제와 방문 예약제 등을 통해 특조법을 적극 운영하여 지금까지 320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단계에 있는 여수 화양지구가 60%인 192건을 차지했고 이어 순천 신대지구가 20%인 64건 순이다.

  이는 그동안 여수 화양지구 등 원거리 주민들이 직접 경제청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청에서는 원거리 주민 편의를 위해 “부동산 특조법 뿐 만아니라 지적, 토지, 건축, 환경 민원도 「현지방문 접수제」와「민원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평균 1~10일 이상씩 단축 처리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민원처리에 있어서 “더욱더 주민입장에 서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혁신을 통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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